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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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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49593, 2021.10.01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다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
| 수원고법2021누11629, 2021.10.01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
| 수원지법2020구합73090, 2021.09.30 과세관청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 및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함 |
| 청주지법2021구합369, 2021.0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서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추징은 적법함. |
| 성남지원2020가합403293, 2021.09.30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
|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2021.09.30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 대법원2020두46226, 2021.09.30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 대법원2017두66244, 2021.09.30 불공정합병시 증여이익을 구 상증령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자기증여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음 |
|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
| 대법원2021두42696, 2021.09.30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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