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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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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73631, 2021.10.01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4673, 2021.10.01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
| 대구고법2020누4070, 2021.10.01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
| 서울고법2020누61203, 2021.10.01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1누22043, 2021.10.01 (제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 |
| 서울행법2020구단55902, 2021.10.01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화해 조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단55305, 2021.10.01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0구합63047, 2021.10.01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84679, 2021.10.01 과세예고 통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부과처분 직후인 2019. 12. 31. 지방세기본법이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 통지 사유로 추가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을 거쳐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서울고법2020누55703, 2021.10.01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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