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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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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74900, 2021.10.0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69738, 2021.10.05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77435, 2021.10.05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서울행법2020구합67384, 2021.10.05 원고가 제1전환권 행사 당시 전환권 행사 상대방인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2015년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반면, 원고의 제2전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2015년 개정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82406, 2021.10.05 난민들의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비영리민간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와 관련된 체류관리 지침인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Ⅳ.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법심사’ 부분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위 정보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75170, 2021.10.01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51676, 2021.10.0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
| 서울고법2020누60255, 2021.10.01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 대구고법2021누3371, 2021.10.01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구고법2021누2149, 2021.10.0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전액을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격이며 정당한 납품가격을 훨씬 초과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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