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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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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68090, 2021.10.0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때로 보아야 함 |
| 대구지법2021구합20513, 2021.10.06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
| 대전지법2020구합104582, 2021.10.06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 부산고법2021누22036, 2021.10.06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CCC과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인천지법2020구단50970, 2021.10.06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
| 서울고법2021누48, 2021.10.06 이 사건 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서울행법2020구단68557, 2021.10.06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딸, 사위, 손자들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78254, 2021.10.05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81809, 2021.10.05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않음 |
| 제주지법2020구합5861, 2021.10.05 이 사건 체인거래의 계약서 작성, 대금입금, 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 일체는 거래처의 지시 사항을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상적인 물품 매매 거래에서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 거래서류 작성·날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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