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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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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20구합104810, 2021.10.07 남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전차 조종수로 임무를 수행하던 갑이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귀국한 후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받았는데, 의무조사위원회가 갑에 대하여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음경상실 5급, 고환결손 5급, 합계 최종 3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가 갑을 전역시키기로 의결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통지하자, 갑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사망한 사안에서, 갑 부모의 소송수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법하고, 전역처분 당시 갑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갑의 성전환수술 후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가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광주지법2020가합56617, 2021.10.07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을이 상급자인 병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갑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갑 대학교 인권센터는 을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갑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을이 상급자인 병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
| 광주지법2020구합14250, 2021.10.07 납세담보제공서가 세법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제출된 것이라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
| 마산지원2021가단102235, 2021.10.07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수원지법2019구합73292, 2021.10.07 이 사건 각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75392, 2021.10.07 사채의 발행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서울고법2021누35690, 2021.10.07 이 사건 취하서의 작성·제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 수원지법2020구합65105, 2021.10.07 이 사건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1누37795, 2021.10.07 토사, 수목 등 부산물의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규로 개시한 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경비율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0가단561311, 2021.10.07 체납인이 토지분양권을 계약체결 후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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