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 들어 25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폭등했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강화한 탓에 세부담이 증가한 주택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 탓에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조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세제 때문에 조세전문가 집단에서도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지경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탓에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조세전문가 등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인 와중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예비주자들이 ‘백가쟁명’식의 부동산정책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대선 예비주자들이 너나없이 투기를 방지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다가 결국 정책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정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부동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통행식 정책발표와 추진으로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다.

무엇보다 새로운 대책을 준비하고 도입할 때 신속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파급효과와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현 정부는 매번 일방적인 정책의 도입과 시행으로 실패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책발표 때마다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남발하고, 그나마도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쉽게 뒤집고 번복하다보니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져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부정책의 실패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시기나 보유기간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양도세나 종부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물 잠김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설사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수십 년간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함에도 이런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세제뿐만 아니라 공급대책과 금융정책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성적으로 세제를 주택가격 안정화의 주요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해 오면서 정작 양도세등 세제가 주택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나 또는 과연 세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실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정치권이나 정부는 앞으로 수요가 많은 특정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깊이 고민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으면 한다.

[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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