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와 대전, 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가 선정됐다.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 선정에선 서울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모두 11곳의 후보지를 선정, 약 1만2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 62곳이 후보지로 발굴됐고, 이 중 9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해 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두 1만2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된다.

이 선정 지역은 정비 필요성은 크지만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주차장·공원·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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