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法官 提請 - 2000. 6. 23.
大 法 院 公 報 官 室

[제 청 내 용]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2000. 7. 10.자로
퇴임하는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지창권(池昌權), 신성택(申性澤), 이
용훈(李容勳), 이임수(李林洙)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방법
원장, 이강국(李康國) 대전지방법원장,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 박재
윤(朴在允)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신욱
(姜信旭)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배기원(裵淇源) 변호사를 임명제청하였음.

[인선 배경]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청렴성 및 도덕성을 비롯한 법조인의 자세, 시대를
향도할 가치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업무처리능력, 법조발전에의 기여도, 선
후배 법조인들로부터의 신망 등을 중시하여 인선하였음.
이번 인선에서는 연령, 지역의 안배를 통해 법조직역 모두에 대해 공정한 기
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음.
○ 특히 사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규모의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
는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구성을 일신할 수 있도록 인선이 이루어짐.
○ 변화하는 시대의 사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천년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를 등용함.

[이규홍(李揆弘)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4. 12. 15.생 (54세), 충남 논산.
1963. 대전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 6. 부산지법 판사 1982.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3. 9. 전주지법 부장판사 1985. 9. 사법연수원 교수
1988. 8.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10.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3. 2.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1993. 4.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7. 2.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1999. 3.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제주지법원장


프로필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부드럽고 특히 구성
원간의 인화를 중요시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을 역임하면서, 법원장
을 보필하는 사법행정면에서도 일처리를 잘 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재
임기간 동안 기아, 한보 등 대기업 도산사건을 포함하여 수백건에 달하는 회
사정리.화의.파산사건을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고, 화의제도와 파
산제도를 정착시켰다. 재판진행은 깔끔하게 하는 편이면서 중요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여서라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민사법과 도산관계법에 정통하여 "회사정리와 화의절차 처리상의 문제점" 등
다수의 논문을 남겼다.
전 재경부장관 이규성씨가 친형이고, 부인 김덕기(金德起) 여사(47세)와 사이
에 1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산을 찾아 등산하는 것
과 바둑이다.


[이강국(李康國)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5. 9. 17.생 (54세), 전북 전주.
1964. 전주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 6. 대전지법 판사 1984. 9. 부산지법 부장판사
1986. 9.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86. 9.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89. 9. 법원도서관장 1991.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2. 2.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3. 9.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2. 대전지법원장


프로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법조 선후배
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 깔끔한 재판진행은 물론 심혈을 기울
인 판결문 작성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재판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부하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에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인간미 넘치는 형님이자 병환 중인 부친을 정성으로 돌
보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이라는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위헌 법률의 효력" 외 다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부친이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장남이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
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보기 드문 법조 3대 가족으로 전북 법조의 맏
형이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김명원 여사(52세) 사이에 2남 1녀.

[손지열(孫智烈)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7. 6. 23.생 (53세), 서울.
1965. 경기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4. 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5. 9. 부산지법 부장판사
1986. 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88. 8.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88. 8.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91. 2.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
1992. 8.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2. 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993. 10.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97. 2.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1999.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빈틈없는 업무 자세와 구수한 인간미를 고루 갖춘 타고난 법관이라는 평. 대
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모두 거친 경력이
말해 주듯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한 사법부의 인재 중의 인재
로서 법관들은 물론 일반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흔들림없는 자세로 법정의 위엄을 유지하는 그의 재판진행은 후배 법관
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93년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개혁의 실무 작업을 진두 지휘하
였고, 99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혼
신의 힘을 기울였다.
97년부터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현철씨 사건, 권영
해씨 사건 등 큰 사건을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기도.
법관 생활 동안 법리 연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사실적 계약관
계론" 외 다수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고(故) 손동욱(孫東頊) 대법관(64. 3. 2. - 73. 3. 30.까지 9년간 재임)의 장남으
로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부자(父子)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본인으로서
는 53세 생일에 대법관 제청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부인 이혜숙(李惠淑) 여사(50세)와 사이에 2녀를 둠.

[박재윤(朴在允)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8. 3. 20.생 (52세), 전북 부안.
1965. 전주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
1968. 제 9회 사법시험 합격
1974. 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 4.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4.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9. 전주지법 부장판사
1987. 9. 사법연수원 교수 1990. 3.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92. 2.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2. 8. 광주고법 부장판사
1993. 1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997.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3.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프로필

서울법대 3학년 재학중 제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소년등과한 수재형 법관.
온화하고 중후한 인품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내외에서
오래전부터 대법관 재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직접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영
광을 안았다.
해박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장
기간 재직하면서 법률이론 및 판례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부인 한경애(韓敬愛) 여사(51세)와 사이에 1남 1녀이고, 사위도 현재 서울지방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손철우(孫哲宇) 판사로서 법조가족임 .


[강신욱(姜信旭)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4. 4. 1.생 (56세), 경북 영주.
1963. 경북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
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
1973. 7.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 1982. 8.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1983. 8. 대검 형사2과장 1987. 6. 대검 중수부2과장
1988. 9. 서울지검 특수3부장 1990. 11. 서울지검 강력부장
1992. 8. 서울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1993. 3. 서울지검 2차장검사
1993. 9. 대구고검 차장검사 1994. 9. 사법연수원 부원장
1995. 9. 청주지검 검사장 1997. 1. 전주지검 검사장
1997. 8. 법무부 법무실장 1998. 3. 대구지검 검사장
1999. 2. 인천지검 검사장 1999. 6. 서울고검 검사장

프로필

조용하고 과묵한 성품의 소유자로, 성실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검찰
내외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서 열성적으로 법조 후배를 양성하였으며, 법무부 법무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
제할 수 있도록 국가송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최신 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하
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우리헌법에 있어서 위헌심사제도" 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발표하였다.
등산, 바둑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부인 김경숙 여사(54세)와 사이에 2남 1녀
를 두고 있다.

[배기원(裵淇源)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0. 12. 1.생 (59세), 대구 출생.
1959. 경북고, 1964. 영남대 법대 졸업.
1965.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70. 10. 부산지법 판사 1972. 4.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
1973. 9. 부산지법 판사 1977. 1. 부산지법 밀양지원장
1978. 9. 부산지법 판사 1979. 9. 대구고법 판사
1981. 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9.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1983. 9. 대구지법 부장판사 1988. 8. 변호사 개업(대구)
1997.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프로필

제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1970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영
남지역에서 향토법관으로 19년간 봉직하다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함
서민적이고 소탈한 외모와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평
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 및 계도활동에 진력하였다.
법관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성실한 재판진행과 설득력있는 판결로써 명성을
쌓았으며, 변호사로 변신한 이후에도 활발한 법정변론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진력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결식아동돕기, 학교폭
력 근절운동, 장애인보호 입법운동 등 각종 사회사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 법률구조사업 등 주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대구지역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민사법 이론에 밝아 법관 재직중 및 변호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가
등기의 효력" 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법률이론 발전에도 기여하
였다.
등산, 테니스를 취미로 삼고 있으며, 부인 여정옥(呂靜玉) 여사(53세)와 사이
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