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o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등 납
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o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o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o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0. 6.중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000. 6.말까지
o 2000년 정기국회 상정 : 2000. 9.
※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추진


1.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그간의 경위
o 1999년 중순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1999
년말 정기국회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차등과세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o 2O00. 3.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도지사 협의
회(2000. 3. 28)에서도 건의
o 2O00. 3. 14 민주당에서 제16대 총선 공약에 포함 발표
□ 개선 필요성
o 자동차 관련세 국민부담이 과중하고
o 자동차 관련세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 따라 개선 필요
□ 개선방안(민주·한나라당 협의안)
o 새차·헌차 차등과세 : 자동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 이후에는
50％ 균일경감

┌───┬──┬──┬──┬──┬──┬──┬──┬──┬──┬──┬──┐
│연수별│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O년│11년│12년│
│ │이하│ │ │ │ │ │ │ │ │ │이상│
├───┼──┼──┼──┼──┼──┼──┼──┼──┼──┼──┼──┤
│경감율│ - │5％ │10％│15％│20％│25％│30％│35％│40％│45％│50％│
└───┴──┴──┴──┴──┴──┴──┴──┴──┴──┴──┴──┘

o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 당초 민주당에서는 3년부터 매년 5％씩, 30％까지 체감(면허세도 폐지), 한나라
당에서는 6년부터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체감하는 안 제시

□ 세수감소추계 : 5,248억원
o 자동차세 차등과세 3,248억원
o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민주당안 : 5,045억원
- 자동차세 차등과세 3,045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한나라안 : 2,157억원(자동차세 차등과세)

□ 보전방안 : 지방세 5,248억원 보전수준
o 자동차세제 개선(차등과세 및 면허세 폐지)으로 감소되는 세액을 주행세의 세율
(교통세액의 3.2％)을 인상하여 보전
※ 자동차 관련세제 현황

□ 지방세 : 5종
o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o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차 및 화물차는 2∼3％)
o 자동차세 : 배기량별 연간 64,000원(800cc)∼440,000원(2,000cc)
o 면허세 :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3∼45천원
o 주행세 : 교통세액의 3.2％

□ 국세 : 7종
o 특별소비세 : 취득가액의 5∼20％
o 부가가치세(2종) : 취득가액의 10％, 유류가액의 10％
o 교통세 : 1ℓ당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
o 교육세(3종) : 자동차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특별소비세액의 30％

□ 세수규모 추계
o 총계 : 179,543억원(l00％)
o 지방세 : 36,548억원(20.3％)
- 취득세 3,684, 등록세 7,387, 자동차세 2O,455, 주행세 3,O22, 면허세 2,000
※ 2000년 지방세총액 185,209억원의 19.7％
o 국세 : 142,995억원(79.6％)
- 특소세 4,403, 부가가치세 8,044, 교통세 94,424, 교육세 21,615, 유류부가가치
세 14,509

2. 지방세 감면 축소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
o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소
조정 요구
- 비과세·감면액(1998) : 2조 204억원(지방세 총액 17조 1,497억원의 11.8％)
·지방세법상 감면 : 130종, 12,096억원(59.9％)
·감면조례상 감면 : 72종, 7,299억원(36.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25종, 809억원(4.0％)
o 대부분의 감면제도가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o 종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는 계속 감면
o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 등 국가정책상 감면 대상도 최소한의 부담
(minimum tax)을 지도록 감면폭 조정
o 공공단체 및 법인에 대한 감면율 단계적·점진적 축소
- 감면이 불가피한 특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축소
o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면

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억제를 위하여 1973년부터 도입 시행
- 중과세율은 당초 일반세율의 7.5배였으나 1999년부터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
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가 1998년도에 3년으로 완화 시행중
o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존치 불필요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 1. 1부터 폐지결정(건설교통부 등 일부부
처 반대)
o 연간 세수는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 수준에 불과하나, 지방세에 대
한 납세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해소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함 등 이유로 반대

□ 개선방안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

4.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 12. 31까지는 부칙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따라 1996년부터 지방비의 교육재정부담이 확
대되므로 인한 보전 목적

1995년이전 → 1966년∼2000년
·특별·광역시 : 담배소비세액의 · 특별·광역시 및 도의 부담 추가
45％ 전출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중등교원인건비 : 서울 100％,
부산 5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 2000년도의 경우 지방비에서 약 1조1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지원
o 2001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의 부담이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3.6％로 증가함
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한 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불가피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 3.6％로 인상과 기타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
인건비 10％부담 추가
(교육비 부담 연간 1조1천억원 → 1조 3,200억원 정도)

□ 개선방안
o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 7.5％ → 10％

5.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농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농
산물간 과세 불형평 발생
o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이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맥류·잡곡·두류·
서류 등과의 과세형평성 상실
o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1차산업 소득 중 국세로
과세되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을 농지소득과 같이 지방세로 이양 필요

□ 개선방안
o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세목의 명칭
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 과세대상 :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 재배·채취, 움막시설 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
o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과세대상 포함 및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
수는 2001년이후 계속 검토 추진

6.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가. 시행령 포괄위임 규정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o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 중 포괄위임 규정에 대한 청원 및 위헌소
원 제기 증가
- 비업무용 중과근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제기
미제건수 : 15건(9개 조문)
- 20O0. 4. 윤철수(참여연대에서 변호 담당)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 부당 심사
청구를 감사원 제기
□ 개선방안
o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
-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의 대통령령 위임)등
9개 조문

나.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영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가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
o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
여 납세자 권리보호
다.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동 체납자가 새롭게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운영상 문제점 제기
※ 국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다른 재산 발견시는 결손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마련(1999년말)

□ 개선방안
o 국세와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생겼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재개발사업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근거가 없고,
o 승계조합원이 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시 당해 토지에 대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

□ 개선방안
o 승계조합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되,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해소

마.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
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 전용시 추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 저해

□ 개선방안
o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시 추징근거 규정 신설

7. 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 건물, 선박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근거 규정 보완
o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23 동 규정이 포괄위임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
됨에 따라
o 2000. 2. 3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재정리
※ 종전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o 종전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o 근거규정으로 부적합하므로 과표결정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
련함.

□ 면허세의 면허종류와 종별구분 재정리
o 규제완화 등 관련법령의 대폭 개정으로 전면 재정비
- 폐지업종 : 기계철강공업 등 삭제 및 숙박업 등 자유업종화(150종)
- 업종통폐합 : 투자자문업, 용역경비업 등(186종)
- 신설업종 : 국제회의업,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등(153종)
※ 현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법제처 심사중(7월경 국무회의 상정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