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배경 및 개요

□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
의적인 내용을 납세자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음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주요 9개 세법은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여타
세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
□ 6∼7월중에 3회에 걸쳐 법령심사협의회를 집중개최하여 실무 세법령해석 개선안을
심의, 우선 시행코자 함

□ 지난 6.16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법령해석을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
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②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법인 체
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③ 할인어음의 부도후 금융기관이 그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동 어음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④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기한전에 수정신고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경감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
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당해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⑦ 노사합의로 삭감했던 임금을 경영이 호전된 다른 연도에 지급할 경우 그 금
액은 지급시의 근로소득으로 봄

<참 고> 법령심사협의회 구성

○ 위 원 장 : 국세청 차장
○ 내부위원 : 법무심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4명) 법인납세국장
○ 외부위원 : 공인회계사 김익래, 변호사 최선집,
(4명) 세무사 김언규,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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