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품목.hwp
산업관세과 T: 503-9234


□ 물자수급 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引下適用하는 현행 割當關稅 제도의
적용시한이 2000년 6月末로 종료됨에 따라
ㅇ 2000년 하반기에 적용할 割當關稅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00.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0년 하반기 割當關稅 운용방향은
ㅇ 健全財政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가급
적 보수적으로 운용하되
ㅇ 최근 국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완화 필요성
및 관세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반기 적용품목을 결정하였
음
<적용품목> 2000상반기 54개→ 2000하반기 53개
- 상반기 적용품목중 제외품목 : 아연광, 겉보리, 염화칼륨 등 9개
- 하반기 신규적용 품목 : 양모, 천연고무, 동설 등 8개

1. 割當關稅 제도개요

□ 물자의 需給圓滑·價格安定과 관련산업의 競爭力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ㅇ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加減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통상 6개월
단위로 개정, 大統領令)
□ 2000상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철강중간재 등 54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 중임

2. 2000년 下半期 割當關稅 運用方向

가. 基本方向
◇ 健全財政으로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관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할당관세는 상반기
수준에서 保守的으로 운용
◇ 다만, 최근 국제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압력의 완화 필요
성 및 관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반기 적용품목 결정
< 적용 품목>
ㅇ 최근 輸入價格이 큰폭 상승한 原副資材
ㅇ 農畜産業 및 中小企業 지원, 庶民經濟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ㅇ 기타 稅率不均衡 시정이 필요하나 기본관세율로 흡수하기 곤란한 품목
나. 品目別 運用(안)
□ 原副資材 價格安定 및 需給圓滑(17개)
ㅇ 광석류, 양모, 천연고무 등 15개 기초원자재와 핫코일, 슬랩 등 2개 수급애로
품목
□ 農畜産業 支援(14개)
ㅇ 옥수수, 대두등 11개 사료원료와 천연인산칼슘, 요소 등 3개 비료, 농약원료
□ 中小企業 支援(13개)
ㅇ 纖維·皮革·染料産業 원부자재 (5개)
ㅇ 빌레트, 알루미늄괴 등 鐵鋼 및 非鐵金屬 중간재(6개)
ㅇ 기타 백합인경, 합판용 단판 등 2개품목
□ 庶民生活 관련 물품(4개)
ㅇ LPG, 매니옥칩 등 서민물가 안정에 필요한 4개품목
□ 稅率 不均衡 是正(5개)
ㅇ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및 완제품과 부품간 역관세 현상 등을 시정하기 위해
항공기엔진, 카제인산염 등 5개 품목

3. 施行日程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0.7.1부터 시행할 예정란한 품목

첨 부 : 적용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