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영길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해 만성적 수요부진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영길 후보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30%를 청년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95%에 불과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자가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의 “서북부-중심부-동북부”를 연결하는 직주근접 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남북부인 “마곡-강서” 지역은 'IT 벤처특구'로, 서울 중심부인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AI특구로, 서울 동북부인 “홍릉-태릉-창동”(홍-태-창) 지역은 'BIO 특구'로 조성하는 것이다. 동과 서를 잇는 첨단산업 벨트 안에서 “취업-주거-결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셋째,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해 현재 9% 수준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송영길 후보는 정량적인 물량지표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30, 6070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Age Mix)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주택 재건축시, 지하 공간을 권역별 도심 물류센터 허브로 구축해 세입자에게 일자리 만드는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SH가 보유한 54개소의 노후단지 중에서 대형 노후단지 25개소의 지하공간을 도심 물류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2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나집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넷째, 송영길 후보는 노후화된 주거 재정비,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철 1호선 복합화, 강남 주거 수요가 높은 내곡동 개발, 구룡마을 공공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섯째, 송영길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준비해온 부동산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 금융규제를 확 풀어 늘어난 공급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해 재건축이 주거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정책은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적 2가구, 농촌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2년+2년]의 2주택자는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유예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8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90%까지 올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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