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재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을 당시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원에서 2013년 589조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원에서 9.6조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거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알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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