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압사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참여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원래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정조사를 원천봉쇄할 방법은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적 공분이 집중되는 10.29 참사 국정조사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여론지형에서 득점을 하기 어렵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다만, 여당이 24일 본회의 전까지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정조사 시기,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에 응한다면 받겠다고 했다.

여당은 여소야대에서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내년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되 대통령실이나 장차관 이상에게까지 책임론이 오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관련 협상에서 많이 양보하지는 말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국정조사 기간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됐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고도 밝혔다.

여당에서는 10.29 참사 원인을 일선 공무원 몇몇의 개인적 해태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이나 행정부 최고책임자로 옮겨 붙는 것을 정쟁이라는 이유를 붙여 배격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안에 여당에 국조특위 명단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상이 마무리된 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위한 본 회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상이 잘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여당 입장을 밝히지 않고, 협상 후 합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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