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일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반드시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고,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 위반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반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다만,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나,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퇴직금 규정이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지침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 최근 식당,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정규근로자에 비해 법적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법정근로조건 보호에 나선 것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