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훈련참여가 대폭확대(26.6% : 월평균
  949→1,201업체)됨

o 노동부는 지난해 9.1부터 소규모 사업주의 훈련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영세사업장의 훈련비용지원을 대폭확대(납부액의 180%→
  75만원) 하였음

o 이에 따라 지난해 8월까지30인미만 사업장의 훈련참여 업체수가
  월평균 949개업체였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9월부터는 월평균
  1,201개 업체로 참여율이 26.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30인이상 업체의 훈련참여는 8월까지 월평균 2,224개 업체에서
   9월부터 2,452 업체로 10.3% 상승)o 아울러 1,254 영세소규모 사업주가 제도개선에 따른 최대지원
  한도액 확대(75만원)에 따른 혜택을 받은 바 있음


□ 기존 수혜수준(1.8배)를 크게 넘어 납부보험료의 3.7배 혜택받아

o 이번에 혜택을 본 1,254개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는 119백만원이나,지원받은 금액은 444백만원으로 납부보험료의 평균 3.7배의 지원을
  받았음

o 특히,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모로건축사무소(대표 유원선)는 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로 12,000원을 납부하였으나, 훈련비로 744,000원을
  지원받아 납부보험료의 62배를 지원받았음□ 주로 활용사업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등 기타 서비스업

o 본 사업장 및 훈련과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택관리사과정,
  건축사무소의 건축기술자과정, 21세기 디자인과정, 협동조합의 경영
  분석과정 등 기타 서비스산업에서 주로 활용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도가 널리 알려졌을 경우 더욱 많은 사업주가 활용할 것으로
  보임


□ 이 제도의 시행배경은

o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180%
  까지만 훈련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납부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도 소액에 불과하여 1명의 근로자도 훈련을 제대로 실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o 이러한 제도가 올해에도 계속 실시되기 때문에 영세소규모사업주가
  적절히 활용할 경우재직근로자 훈련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