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비단가를 최고
  20% 인상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훈련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업주훈련 지원수준확대 배경

○ 정부는 작년 22만명에게 3,062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훈련을실시하였으나, 사업주훈련은 886억원을 지원하여 실업자훈련의
   28.9%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사업주 양성훈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 사업주양성훈련실적 : 52,686명,   46,106명,   14,982명
     
                         "97          "98         "99

○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기업경쟁력의
   관건이므로, 훈련의 실수요자인 사업주의 훈련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고급기술·장비를 갖춘『기준훈련』의 지원을 50%까지 확대

○ 체계적이고 일반훈련 성격을갖는『기준훈련』은 종전에는 조견표
   금액만을 지원하였으나, 고급기술·장비를 갖춰 질 높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조견표금액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50%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기준훈련』이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장비,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며, 『조견표
      금액』이란 훈련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임

○ 사업주가 자체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조견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통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50%까지 더 지원받도록 하였지만 자체훈련은 사후정산을 통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위탁훈련은 훈련시장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50%까지확대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거의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임


□ 단기과정의 훈련비단가 및 기숙사비 인상

○ 단기과정의 훈련은 훈련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견표금액을 훈련비 단가를 최고 20%(3,177원→3,873원)
   까지 인상하고지원금 지원율을 10%(40∼70%→50∼80%) 상향
   조정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30시간 『노무관리과정』의 훈련비가 2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비 지원금 : 훈련비×지원금지원율


○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양성훈련생의 훈련수당을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숙사비도 40%(5,000→7,000원)를 인상하였다. 특히
   기업과 훈련기관의 여망을 반영하여 주말에도기숙사비를 인정
   하므로써 훈련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일용근로자도 훈련비용지원

○ 또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지원하며,


○ 대기업이 협력회사나 자회사 직원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도 능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