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 [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전면개
정 형태로 "99.12.16 국회 본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일 : 2000.7.1

이는 "98.12월 이래 장애인고용업무의 소관부처 상충문제로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 계류중이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과 [장애인직업
재활법제정안]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장애인이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를 통해 사회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99.8.24. 대통령께서 단일법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그간 수차례의
 관계부처회의 및 당정간 협의를 거쳐 단일법안을 성안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법명칭은단일법안이라는 입법취지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의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투자예산확충 등으로 크게 강조된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하였다.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별 과정 : 직  지도,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등


▧ 동법의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을 위한 부문별 지원책 >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 장애인공무원의공개채용률을 현행대로 2%로 하되 법정고용률(2%)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 (행정자치부 지침은
 "96.12월 이후 3%)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사업주에 앞서 장애인고용에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하였다.

 ※ "99.6월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3,636명 (고용률 1.32%)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한편

-직업재활실시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업실시 및 지원에 있어
 중증 장애인을 적극 배려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법정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지원금(300인 이상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에게 지급) 및 장려금(30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을 고용장려금
으로 단일화하고

- 지급단가를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욱 곤란한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2배의 범위내에서 우대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 "98년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지급실적 : 53억원 (제도개선시 300
    여억원 추정)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현행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통근차량구입자금과
직업안정자금 융자·지원제도를 법상 명문화하고

-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창업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

장애인의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소관
특수학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복지단체 및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재활실시  관으로
법상 명문화하고

- 이들 기관들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네트워크로 연계 구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동 공단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장애인고용
 촉진 업무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하여 동 공단의 업무 중 민간단체수행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예산의 규모를
현행 고용부담금의 10-15%에서 3분의 1까지 확충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부를 사업수행주체로 일부 명기함으로써 동 부처에서 실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 부처가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관련예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하는
 관련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공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에 있어서도 기관간의 연계와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취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법 시행시 기대효과는

금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그간 장애인고용
업무 소관을 둘러싼 2년여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보다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관련법이 쟁점화
되면서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된 상황에 있었으나 단일법안이 마련되고 관련
부처의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입법목적 및취지설명과 이해촉구에 따라
장애인단체에서는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는 장애인계가 화합하여 새로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경우 모든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00년도는 "90.1.13.장애인고용촉진제도 도입이래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각계
의견이 수렴되고 대다수가 만족하는 확대된 지원의 내용만큼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 모두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