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장관 이상룡)는 지난 "99.12.1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1.11. 16:30 장애인관련 민간단체 학계,
  장애인근로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서명식을 거쳤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일 :2000.7.1

▧ 동법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충
  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장애인고용을 한층 강화하였다.

  동법은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여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선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다.

  - 이로써 각 기관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법정고용률이 빠른 시일내
    달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신규채용인원의 확대를 통해 법정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상향조정하였다.

  - 즉 장애인공무원의 공개채용률을 현행 2%로 유지하되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5%로상향조정하였다.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동부처 행정지침으로 "96.12월 이후부터
        3%를 적용 시행

  - 재직 장애인공무원 1만명은 "99.6월 현재 장애인공무원 3,636명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로써 공직입문을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에게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99.6월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공무원 3,636명 (고용률 1.32%)

     ※ 국가·지자체의 고용의무인원은 5,490명으로 1만명 달성시의
        장애인고용률은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현재시험실시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온 장애인공무원은
    동법 시행을 통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장애인공개채용률 상향조정 조치는 장애인의 공직입문의기회를
 더욱 넓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