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해석적용사례***

제 목:[2000-12]참가적 우선주 여부 판단
사건번호:회계일8360-00095
년/월/일:2000.2.17.
질 의: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 인 우선주의 경우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 인 우선주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합니다.
1. 종전 상법(1995.12.29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우선주로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이 "보통주 배당률 + 1%"이고, "회사정관의 비참가적
우선권주"라는 표현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로 보아야 합니다.
2. 왜냐하면 우선배당(1%) 이외의 나머지 배당에 있어서 보통주와 동등하
게 참여할 뿐 아니라, 배당 결의를 하지 아니한 이익에 대하여도 향후 추
가적인 배당을 하는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등하게 이익분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