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재경부 세제분야 업무계획>
(재정경제부)

┏━━━━━━━━━━━━━━━━━━━━━━━━━━━━━┓
┃ 1.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내용의 차질없는 시행 ┃
┗━━━━━━━━━━━━━━━━━━━━━━━━━━━━━┛
□ 세법개정내용 홍보
ㅇ 근로소득 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내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지난해 세법개정내용을 적극 알리도록 함
- 홍보팜플렛(2000년 세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작성배포
- 개정세법 전국 22개도시 설명회 개최 등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2000.7 시행)의 차질없는 시행
ㅇ 사전홍보 강화를 통해 유형전환 등에 따른 혼란방지 및 영세
사업자의 불안감 해소
ㅇ 전산프로그램 준비, 유형전환대상자 선정·전환통지서 발송
및 사업자등록 정정 교부 등 시행준비 철저
□ 금융소득종합과세(2001.1 시행) 시행준비
ㅇ 상반기중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전산망을 점검·정비하고,
하반기중 전산망 시험가동
ㅇ 납세자들이 제도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금융기관·국세청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상속·증여세 세정강화
ㅇ 지난해 대폭 보강된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정을 강화
-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재산관리체계 구축
- 직업, 연령, 재산, 소득상태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강화
□ 세정개혁의 성공적 완결 지원
ㅇ 공공기관 보유자료의 국세청 집중을 위하여 금년 7.1부터
시행되는「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조기 마무리
- 과세자료제출 대상기관 및 세부과세자료명세 등을 제출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종합DB 프로그램을 개발
ㅇ 세정활동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세제·
세정 연계시스템을 구축

*********** 지면관계상 이하 생략 ***********

[업무계획의 전문은 자료실의 최신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고객지원실에서 다운로
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