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모든 훈련기관에 통합모니터링 실시

* 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훈련기관 유형별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시작부터 진행·종료까지 다각적인 평가와
아울러 감시활동까지 수행케 하는 통합평가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 모니터링 중에 허위출석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훈련기관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해당사실을통보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인·지정 취소나 위탁배제 조치를 하는 등 평가업무를 강화하기
 로 함

* 아울러 모든 훈련기관을 청·녹·적색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 특히 적색등급기관(예 ; 위탁배제를 받은 기관으로서위탁배제기한
 이 종료하여 다시 훈련을 실시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훈련개시 전 부실훈련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함께
 매월 훈련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
 
 - 노동부의 점검결과 위탁배제 조치 기관에 대하여는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에게 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함
 
* 현재의 훈련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예 : 공공 100%, 학원 80% 등)
하는 훈련비 지원방식을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따라 90~110% 차등지원
하는 방식으로전환하고

 - 아울러 훈련의 80%를 수료하고 취업하는 훈련생에 대한 잔여
 훈련비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실훈련을 방지할
 예정임


□ 52개 훈련기관에 대해 영구 또는 1년이상 위탁배제

* 노동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지도감독
에도 훈련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임

* 노동부에서 발표한 "99년도 한해동안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면 총 1,117개 훈련기관 중 연간 3,580개 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 출석부 조작,훈련비·수당 부당청구 등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1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배제 조치하고 고의성이 약하거나 훈련
 계획을 위반하는 등 부실훈련을 실시한 60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하는 등 736개 기관에 대해 강력히 제재 조치함
 
 - 특히 부산청 관내항도직업전문학교 및 성화아카데미디자인학원,
 부산동래의 국제산업교육협회 등 3개 훈련기관은 출석부 조작, 훈련
 계획 임의 변경 등으로 과정 지정취소 등 영구 위탁배제를 받았으며,
 태백의 중앙컴퓨터전산학원, 천안의 천안열관리냉동기술학원 및이종원미용학원 등 3개 기관은 출석조작 등에 의해 2년 이상 위탁
 배제를 받는 등 1년 이상의 위탁배제 기관이 52개소임
 
* 위탁배제 및 경고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이
403개소(54.8%)로 가장 많고 대학 113개소, 종전 인정 85개소, 기타교육기관 69개소, 직업훈련법인 37개소, 일하는 여성의 집 17개소,
공공훈련기관은 12개소(1.6%) 등 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