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적용사례 2000-19】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중 "7. 주식의 추가취득 등"
에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분율이 감소할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
석적용사례로 정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질 의】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투자회사가 참여한 결
과, 납입금액과 지분증가액의 차액(이하 "지분변동차액"이라한다)이 발생한 경우 회계
처리방법은?

【회 신】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며,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지분변동차액은 투자유가
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
다.

<이유>

-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지분변동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음. 왜냐하면,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등으
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항이지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경
우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
되는 경우에는 지분의 매각과 동일하므로 매각의 관점에서 지분변동액을 당기손익으
로 인식할 수 있으나, 이를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
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문서번호: 회계삼8360-00008, 2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