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改正理由

ㅇ 稅務士法 改正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稅務士制度의 規制緩和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 主要 改正內容

ㅇ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위원중 1/2를 학계,
소비자대표, 관련단체 대표등 민간인으로 구성

ㅇ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絶對評價方式"으로 개선

ㅇ 세무사 합동사무소의 "分事務所" 설치요건 완화등 규제완화

□ 向後 推進日程

ㅇ 立法豫告(2000.5.1∼5.20)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公布日 이후 시행


稅務士法施行令 改正(案) 主要內容

□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構成關聯

ㅇ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2을 학계, 소비자대표,
관련단체 대표등 민간인으로 구성

※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 構成
·위원장(국세청장), 부위원장(국세청차장)
·당연직위원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외 2인
·민간인 위원 : 세무사·대학교수·시민단체 및 사회인사중에서 6인

※ 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의 擔當業務
·세무사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등

□ 稅務士 合格者 選拔方法 改善

ㅇ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인원을 정부가 사전에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 시험성적이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로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를 모두 합격
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

* 시행시기 : 2002년 이후 시험부터 적용

□ 稅務士 第2次試驗科目의 調整

ㅇ 세무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주관식시험)을 현재 세법학1부·세법학2부·회
계학등 3과목에서

- 세법학1부·세법학2부·회계학1부·회계학2부등 4과목으로 조정

* 시행시기 : 2001년이후 시험부터 적용

□ 稅務法人의 "分事務所" 設置要件 緩和

ㅇ 세무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현재 5개까지 설치가능)와 지역제한
규제를 폐지

□ 稅務士登錄業務 등을 國稅廳長에게 委任

ㅇ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증 교부 및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
를 국세청장에게 위임

□ 其他 改正事項

ㅇ 세무사시험 실시공고를 현재 시험 30일전에 하는 것을 앞으로는 60일전으로 앞당
겨 수험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

ㅇ 시험과목이 일부 면제되는 장기근속공무원의 전체 근무기간 계산시 경력산정
기준일을 현재「시험의 공고일」에서 「응시원서의 접수마감일」로 보완

ㅇ 세무사업무를 겸업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일정비율이상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전업비율"을
조정

* 현행 전업비율 :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100% 또는 직전 2년간 수입금액의 90%이상인 경우


자료원: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T: 5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