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금년에 발표한 각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정책 중 「어음제도 개선」을 위
한 세제지원 등 早期 施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
을 마련하여

ㅇ 입법예고(2000.5.1∼5.20)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臨時國會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내용>

1.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

2.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3. 기업이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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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

<개정내용>

ㅇ 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구매대금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발행액
+ 구매전용카드 사용액 - 상업어음발행액) × 0.5% (단, 산출세액의
10% 한도)

ㅇ 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으로 부터 대출받는 금액에 대하
여
- 차입금과다법인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개정사항)

ㅇ 적용시한 : 2002. 12. 31.

<개정이유>

ㅇ 현행 어음결제제도는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발생을 초래

-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등을 통한 "현금지급액"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
해 많을수록 세금감면이 커지도록 하여 어음발행 축소 유도

*「어음제도 개선·활성화 방안」에서 기발표 (2000.2.17)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 후 즉시 시행

<참고> 관련 용어의 정의

* 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
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
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컴퓨터등에 의하
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 지급용도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 상업어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
어음


2.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

<개정내용>
ㅇ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
신설


<개정이유>

ㅇ 현행 비과세저축은 근로자 우대저축등 6종*이 운용되고 있으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은 없음

*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ㅇ 노인·장애인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하여
이들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하여 세금 부담 면제

* 구체적인 가입자격·가입한도등은 부처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임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촉진대책」에서 기발표 (2000.3.3)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후 즉시 시행


3.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지원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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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조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
-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등

ㅇ 다음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100%손금산입

-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 부산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등 -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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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사업에 기부금 지출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무회의("99.6.14)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으로 확
정하고, 유치위원회("99.11.26) 및 정부지원위원회(2000.1.6)구성

<시행시기>

ㅇ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후 즉시 시행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T: 50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