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 資料](2000.5.24) 문의 : 공보관 ☎ 3480-1451
법무담당관 ☎ 348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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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등 개정 관련 보도자료

1. 개정내용

가. 법원조직법 개정
(1) 지방법원지원 항소부의 설치
(2) 가정지원의 설치
(3) 고등법원 관할의 확대
나.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
(1) 가정지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2) 단독지원의 합의지원화

2. 지방법원지원의 항소부 설치

가. 현황

○ 현행 법원조직법상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처리하는 항소부는 지방법
원본원에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음
○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그 산하 5개 지원의 단독사건이 항소되면 모두 서
울지방법원본원의 관할이 되어 지원 관할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
하는 한편, 본원이 지나치게 비대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있음
○ 서울지방법원 이외의 경우에도 지방법원본원까지의 거리가 먼 일부 지역에
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항소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항소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
래함

나. 개정 내용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방법원지원과 가정법원지원에 단독사건에 대한 항
소사건을 처리하는 항소부를 둘 수 있도록 함(법원조직법 개정안 제32조제2
항 및 제40조제2항)
○ 향후 청사사정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법원 산하 5개 지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할 예정임

다. 기대 효과

○ 항소부가 설치되는 지방법원지원과 가정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사는 주민들
에게 항소심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봄

3. 고등법원 관할의 확대

가. 현황

○ 현재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일률적으로 지방법원합의부(항소부)로 되
어 있음
○ 단독사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비중은 계속
줄어 왔고, 향후 제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할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관할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고등법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신중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항소심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관할이 적정 규모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고등법원 관
할의 과도한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 내용

○ 고등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건을 추가함(법원조직법 개정안 제28조제2호)

다. 기대 효과

○ 고등법원이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중 일부를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단독사건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항소심 재판의 신중성이 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함

4. 가정지원의 설치

가. 현황

○ 현재 서울 이외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사건만을 처리하는 전담재판부도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사건 또는 형사
사건 등 다른 사무와 겸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사무분담의 방식도 상이
함
○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가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없음
○ 반면, 최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 처리의 전문성
과 신속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나. 개정 내용

○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에서 소년부지원을 폐지하고, 지방법원 산하에 가
정지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지원으로 하여금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등)을 관할하도록 규정함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
○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년부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지방법원에 합의지원으로서의 가정지원을 설치
하도록 하고, 각 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을 정함(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
한법률 개정안 제2조제1항, 제4조 본문 및 별표 3)

다. 기대 효과

○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호적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정지원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사사건 등 처리
에 있어 전문성·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단독지원의 합의지원화

가. 현황

○ 현재 대부분의 지원이 합의지원화되고 6개소의 단독지원이 남아 있음
○ 단독지원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민사사건중 소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형사사건중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으로
서의 일부 기능이 결함되어 있음
- 민사사건 소의 병합이나 형사사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사건이 된 경우 합의
부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등으로 소송을 이송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는
단독지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법관 2인이 근무하면서 일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비효율
적이고, 또한 2인의 법관으로 신속성을 요하는 영장업무 등을 적절히 처리하
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원칙적으로 모든 지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합의지원화함(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
안 제3조)

다. 기대 효과

○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화함으로써 법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고, 이
송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