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 資料](2000.5.24.) 문의 : 공보관 ☎ 3480-1451
송무심의관 ☎ 3480-1253
━━━━━━━━━━━━━━━━━━━━━━━━━━━━━━━━━━━━
소액사건심판법개정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

1. 개정배경

가. 소액사건의 현황

(1) 소액사건의 급증 추세

○ 1998. 3. 1.부터 소액사건의 사물관할이 2,000만원까지 확대됨으로써
1997년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418,543건인데 비하여 1998년에 접수된 소
액사건은 696,764건으로 66.5% 증가함
○ 1999년도에 접수된 사건도 628,685건(1심 기준)으로서 1999년도의 전체
민사본안사건 842,777건(1심 기준) 중 7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2) 과중한 법관 1인당 재판부담

○ 서울지방법원 본원의 경우 1999. 1.부터 1999. 9.까지 80,324건이 접수되
어 소액담당법관(11.5명) 1인당 한 달 평균 접수건수가 776건(한 달 평
균 처리건수는 808건)에 이르는 등 법관 1인당 재판부담이 과중함

(3) 압도적인 원고 전부승소율

○ 1998년도 소액사건 처리건수 635,081건 중 소취하되었거나 소장각하된
사건 및 이송된 사건을 제외한 509,781건 중 원고가 전부승소하거나 청
구인낙된 사건이 464,949건으로 원고 전부승소율이 무려 91.2%에 달함

나. 문제점

(1) 실질적인 변론의 마비

○ 과중한 사건부담으로 말미암아 변론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당사자를 호
명하는 데에 할애하고 있을 뿐 구술에 의한 변론은 사실상 어려운 형
편임

(2) 출석의 부담 가중

○ 변론기일에 진행되는 소액사건의 상당수가 의제자백으로 종결되고, 신
건의 절반 가까이가 피고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재소환하거나 주소
보정을 명하는 재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장 접수와 동시에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함으로 인하여 송달불능보고
서가 도착한 후 서면으로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
어 불필요한 출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됨

(3)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소액사건의 팽창에 따라가지 못하여 구술제
소나 집중심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사정으로 당사자
가 대기할 공간조차 부족함

2.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

가. 도입배경

○ 소액사건심판법이 생업의 영위를 위하여 변론기일의 출석 횟수의 감축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거나 송달불능된 사건에서 원고의 불
필요한 출석 부담을 최소한으로 덜어 주고, 아울러 다툼이 있는 사건에
변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판사는 피고에게 소장이나 제소조서를 송
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무상 출석한 당사자
에게 실권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위에서 본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판 간
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에 의한 심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나. 이행권고결정의 의의

○ 소액사건심판이 청구되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
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고, 피고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그 효력
은 확정판결과 같도록 함

다. 각국의 유사 입법례

(1) 영국의 default action

○ 피고가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하지 않
은 경우와 피고가 청구를 다투지 않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함
(2) 미국의 결석판결

○ 대부분의 주나 연방민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장 송달 후 일정기일 내
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의 결석판결을 등재하게 되어 있
음
(3) 독일의 서면심리절차

○ 현재 소송물가액 1,500마르크(약 800,000원) 이하의 사건은 법원이 직권
으로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송물가액 1,200마르크 이하(약 650,000원)의 사건은 소액사건절차에 의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액절차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서면심리절차로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하게 됨
○ 일반민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장 송달후 2주간의 불변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구두변론기일을 열지 않
고 판결을 선고함

3.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주요요지

○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음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함
○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에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함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함

4.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효과

○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변론 없이 확정판결과 같
은 효력을 가지는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원고는 집행문
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
므로, 신속한 권리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음
○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
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됨
○ 소액사건의 변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