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세행정의 근본틀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
도 투명한 세정과 공평한 세부담을 이루기 위하여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ㅇ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 부과과세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
기 위해 과거 45년간 운용하여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함
ㅇ 그 대신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라는 새로운 소득계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을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토론회 개최 내용

ㅇ 주제 : 표준소득률제도의 개혁방안(기준경비율제도 도입)
ㅇ 일시 : 2000. 6. 9(금) 14:00∼16:00
ㅇ 장소 : 전국은행연합회 빌딩 2층(국제회의실)
ㅇ 사회자 : 최명근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자 :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토론자 : 이양자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추진위원(세무사)
이우택 한양대학교 교수
전영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유동 경실련 정책위원 (공인회계사)
최경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변호사)
홍순영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사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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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장 : 한상률 ☎ 3971-501
·담당사무관 : 강정무 ☎ 397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