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
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
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
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
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
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
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
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
며, 분할로 신설되는 法人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안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88조의2 및 제88조
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
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
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
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안 제117조제1항제8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5. 1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