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을 이
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들이 비제도권의 사채에 많이 의존

* 신용불량거래자 : (97말) 149만명 → (2001.2말) 232만명

ㅇ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공갈,
협박 등이 횡행함에 따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경우를 보면 연간으로 환산하여 500∼1,000%의 금리를 적용
하거나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24일 당정 합동으로『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기
로 발표하고,

ㅇ 그동안 당정간 Task-Force*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

*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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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령하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
│ 강화하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 │
│ ㅇ 사채업자의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이용자 │
│ 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 │
└──────────────────────────────┘

2.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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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채권추심, 고리대금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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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타 를 설치(4.2일 기설치)

ㅇ 4.2∼4.17일중 총 529건 접수되어 이중 204건을 국세청, 경찰, 공정위 등 관계기
관에 통보

ㅇ 국세청에도 고리 사채업자 신고창구 를 설치

□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이 합동 단속 실시

ㅇ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폭행, 공갈, 협박과 사채업자의 탈세 등 현행 법령 위반행위
에 대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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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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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체금을 변제한 자중 금융질서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기
록를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삭제(5.1시행예정)

* 사기·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카드 위변조·도용 등

ㅇ 4.30일 현재 연체금 변제자에 적용하되 이후 1개월이내에 변제하는 자에게도 동
일하게 적용

ㅇ 은행연합회 기록의 삭제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기록도 삭제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

* 은행연합회의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
되지 않으면 동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②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를 확대(5.1일부터 시행 예정)

ㅇ 카드 100만원이하, 대출금 500만원이하 → 카드 200만원, 대출금 1,000만원

③ 소액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관리 완화(하반기 시행예정)

ㅇ 30만원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

- 현행 3개월 → 6개월

* 현재 관행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감위 규정
상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전 또는 등록후 15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
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이전에 충분한 기간(예 : 1개월)을 두고 통보하도록 함

④ 연체금 변제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체계도 단순화(7.1일 시행예
정)

ㅇ 현행 3단계 1∼3년 → 2단계 1∼2년
* 단,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는 5년을 유지



현 행 개 선


·불량등록기간 6개월 이내 : 1년 불량등록기간 1년이내 : 1년

·불량등록기간 6개월∼1년 이내 : 2년 ⇒ 불량등록기간 1년초과 : 2년

·불량등록기간 1년 이상 : 3년


⑤ 악의적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ㅇ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자의 경우 금융
질서문란자에 포함

⇒ 동 제도 개선으로 최대 99만명이상(연체금 변제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이 혜택
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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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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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되도
록 하여 신용불량자 증가를 사전에 차단

□ 금감위 규정상의 소득이 있는 자 의 세부기준을 엄격하게 운용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ㅇ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ㅇ 연금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ㅇ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ㅇ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
의사확인 또는 보증이 있는 자

⇒ 4.21일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동 내용을 반영하여 회원자격기준을 정비토록 하였으
며, 그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이 각 신용카드업자의 시정조치결과 및 신용카드관련 업무
의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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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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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
서는 행정제재

ㅇ 공정위가 지난 3월에 3개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개월이내에 시정해
야 함

*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시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과 제재근거 등을 규정
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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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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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업자의 양성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및 건전한 여신관행 유도를 위하여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

ㅇ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 사채업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
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ㅇ 사채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이자제한 규정을 도입

* 사채업자의 개인 및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설정

ㅇ 건전한 여신관행의 정착을 유도

* 사채업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기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협박, 사
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

* 대출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

ㅇ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수준 및 제재근거 등을 규정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