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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환경연합 등 63개 주요 시민단체의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에 이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거부" 입장 발표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는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inews24, 오마이뉴스, edaily, 이비뉴스(ebn), 프레시안, 데일리팜, 이윈컴, 대덕넷 등이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 선언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제 악법을 거부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인터넷 실명제가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히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정보망 등의 공개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편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악법을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 데,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상의 일부 비방 문화를 문제삼아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국민적 악법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제화다.
또한 인터넷 실명 인증을 위한 행정정보망의 공개는 엄격히 보호돼야 할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이자,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실명 인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상업적 자료로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이다.
바라건 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의 수호기관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회가 정치권의 작은 이해에 사로잡혀 지극히 편의적인 졸속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본 협회 회원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으로서 만약 국회가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2월 26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환경연합 등 63개 주요 시민단체의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에 이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거부" 입장 발표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는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inews24, 오마이뉴스, edaily, 이비뉴스(ebn), 프레시안, 데일리팜, 이윈컴, 대덕넷 등이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 선언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제 악법을 거부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인터넷 실명제가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히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정보망 등의 공개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편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악법을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 데,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상의 일부 비방 문화를 문제삼아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국민적 악법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제화다.
또한 인터넷 실명 인증을 위한 행정정보망의 공개는 엄격히 보호돼야 할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이자,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실명 인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상업적 자료로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이다.
바라건 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의 수호기관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회가 정치권의 작은 이해에 사로잡혀 지극히 편의적인 졸속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본 협회 회원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으로서 만약 국회가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2월 26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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