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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 10만명 해당 "법리 왜곡" 지적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의 전자신고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납부면제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면 공제한도가 산출세액으로 규정돼있어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따른 것.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개정된 조특법에 공제한도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90%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어 국고 손실은 물론 환급업무로 인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2003년도 2기분 부가세확정신고 결과 전자신고를 한 적잖은 납부면제자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돌려주기 위해 일선에 명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사업자(446만명)중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규모는 140여만명이며 이중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는 25만4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만여명 정도가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면제자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전체 간이과세자는 44만명 정도이며 이중 90%가 넘는 40여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을 개정할 때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주무과인 소득세제과는 물론 부가세제가 포함된 소비세제과 담당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입 초기에 많은 납세자들을 흡수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 일선 세무서의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실제로 지난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납부면제자의 경우에는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 관련규정은 법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을 낸 세금에서 돌려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위임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 세목의 전자신고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세금을 내지 않는 납부면제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행정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전자신고를 하면 공제한도가 산출세액으로 규정돼있어 납부세액이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따른 것.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개정된 조특법에 공제한도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90% 이상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밖에 없어 국고 손실은 물론 환급업무로 인한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2003년도 2기분 부가세확정신고 결과 전자신고를 한 적잖은 납부면제자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돌려주기 위해 일선에 명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경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사업자(446만명)중 전자신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의 규모는 140여만명이며 이중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는 25만4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만여명 정도가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면제자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전체 간이과세자는 44만명 정도이며 이중 90%가 넘는 40여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을 개정할 때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주무과인 소득세제과는 물론 부가세제가 포함된 소비세제과 담당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입 초기에 많은 납세자들을 흡수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 일선 세무서의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실제로 지난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납부면제자의 경우에는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현행 관련규정은 법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을 낸 세금에서 돌려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위임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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