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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부득이 집 팔고 이전, 양도세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직장변경ㆍ전근ㆍ취학ㆍ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부득불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 주택을 팔고 이사할 경우 주택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은 "직장 변경일 혹은 전근일"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이사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은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1세대 1주택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면서 2002년 1월부터 직장을 옮겨 통근을 하다가 2003년 5월 아파트를 팔고 직장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직장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할세무서에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측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직장 이전일" 로 봐야 하고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직장 이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1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ㆍ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직장을 변경한 이후에도 1년여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통근을 해왔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입일부터 직장변경일" 까지로 하기보다는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해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직장변경ㆍ전근ㆍ취학ㆍ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부득불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 주택을 팔고 이사할 경우 주택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은 "직장 변경일 혹은 전근일"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이사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은 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1세대 1주택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면서 2002년 1월부터 직장을 옮겨 통근을 하다가 2003년 5월 아파트를 팔고 직장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직장이전이라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할세무서에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측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직장 이전일" 로 봐야 하고 아파트 구입일로부터 직장 이전일 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1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ㆍ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직장을 변경한 이후에도 1년여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통근을 해왔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입일부터 직장변경일" 까지로 하기보다는 "구입일부터 양도일까지" 로 해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이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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