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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1개에 달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걷히고 있어 지방과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 연구위원은 22일 KDI가 발간한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허 연구위원이 제시한 2001년도 국세수입 지역간 분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소득세의 55.9%, 법인세의 65.9%, 부가세의 22.1% 등 막대한 세수가 걷혀 전체 내국세수의 3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인 경기일대의 세수추이를 보면 소득세가 13%, 법인세 16.4% 등의 내국세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만 전체내국세수의 45%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기업의 본사와 대규모 생산설비가 밀집된 울산지역(8.2%)과 대형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교통세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5.2%)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내국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허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 전체 지방세의 29.7%가 징수되고 있으며 경기도권이 24%의 지방세수입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의 54%가 이들 지역에서 걷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의 지나친 편중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경제활동인구)에 기인한 것" 이라며 "고령화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집중현상은 더 심각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심각한 대도시집중의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리돼 고려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연구위원은 "지방세의 세수 추이를 볼 때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토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총지방세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총 17개의 지방세 중 6개 세목의 세수합이 70%의 비중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목축소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KDI(한국개발연구원) 허석균 연구위원은 22일 KDI가 발간한 "2003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허 연구위원이 제시한 2001년도 국세수입 지역간 분포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소득세의 55.9%, 법인세의 65.9%, 부가세의 22.1% 등 막대한 세수가 걷혀 전체 내국세수의 3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인 경기일대의 세수추이를 보면 소득세가 13%, 법인세 16.4% 등의 내국세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만 전체내국세수의 45%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기업의 본사와 대규모 생산설비가 밀집된 울산지역(8.2%)과 대형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교통세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지역(5.2%)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내국세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허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만 전체 지방세의 29.7%가 징수되고 있으며 경기도권이 24%의 지방세수입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 지방세수의 54%가 이들 지역에서 걷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이 같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의 지나친 편중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경제활동인구)에 기인한 것" 이라며 "고령화요인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집중현상은 더 심각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와 같은 심각한 대도시집중의 문제는 지역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체계의 개편이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리돼 고려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 연구위원은 "지방세의 세수 추이를 볼 때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토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총지방세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총 17개의 지방세 중 6개 세목의 세수합이 70%의 비중을 갖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목축소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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