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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카지노나 경마장이라고 해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일자리 만들기의 주력 "무기"로 내세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카지노와 경마장 등 사행성 업종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불허 대상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유흥음식점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극히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카지노건, 경마장이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새해 업무 계획 보고에서 호화 사치업종 등을 제외한 각 산업분야의 업체들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사행성업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고용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한 달에도 취업자는 2천193만6천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6만명이나 줄고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각각 85만명과 12만명을 넘어섰다. 졸업과 방학으로 구직자는 늘어나는 반면 건설업 등의 고용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청년층 고용 효과가 큰 사교육 분야 역시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일자리 만들기의 주력 "무기"로 내세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카지노와 경마장 등 사행성 업종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불허 대상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유흥음식점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극히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카지노건, 경마장이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새해 업무 계획 보고에서 호화 사치업종 등을 제외한 각 산업분야의 업체들이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재경부가 사행성업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고용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한 달에도 취업자는 2천193만6천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6만명이나 줄고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가 각각 85만명과 12만명을 넘어섰다. 졸업과 방학으로 구직자는 늘어나는 반면 건설업 등의 고용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정부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 계획"을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재경부는 청년층 고용 효과가 큰 사교육 분야 역시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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