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토지규제개혁 추진 3대 기본 방향 제시
"기업 해외로 내모는 高地價 방치 않는다"
토지공급 확대로 인한 투기 방지장치도 마련
정부는 토지 공급 부족에 따른 고지가와 이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주거비 상승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강도 높은 투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발을 위한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가용토지 공급 확대로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상승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규제의 질과 규제 관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토지 개혁 추진의 3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용토지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공급 부족과 고지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근로자의 주가비 상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땅값 상승 등으로 집값이 치솟아 도시근로자가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5년5개월, 32평짜리는 7년4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급에 따른 땅값 상승은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억제책을 함께 마련하고 철저한 난개발 및 환경 오염 방지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진하는 토지 규제 개혁 과정에서 규제의 질과 규제 관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해 토지 관련 규제의 투명화와 합리화를 이룩하기로 했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한줌밖에 안되는 땅의 주인들이 온갖 개발 이익을 챙기며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토지 공급을 늘림으로써 땅값이 비싸 공장을 짓지 못하고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토지 공급 확대를 통해 땅값 상승을 억제하거나 막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투자를 유인하고 소비를 늘리는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만큼 "전쟁"을 한다는 심정으로 토지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토지 규제 관련 법률 112개와 298개 지역.지구 지정을 투명화하고 단순화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각종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6월 말까지 규제개혁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업 해외로 내모는 高地價 방치 않는다"
토지공급 확대로 인한 투기 방지장치도 마련
정부는 토지 공급 부족에 따른 고지가와 이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주거비 상승 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강도 높은 투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개발을 위한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가용토지 공급 확대로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상승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규제의 질과 규제 관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토지 개혁 추진의 3대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용토지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공급 부족과 고지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근로자의 주가비 상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땅값 상승 등으로 집값이 치솟아 도시근로자가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5년5개월, 32평짜리는 7년4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실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급에 따른 땅값 상승은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급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억제책을 함께 마련하고 철저한 난개발 및 환경 오염 방지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진하는 토지 규제 개혁 과정에서 규제의 질과 규제 관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해 토지 관련 규제의 투명화와 합리화를 이룩하기로 했다.
재경부 박병원 차관보는 "한줌밖에 안되는 땅의 주인들이 온갖 개발 이익을 챙기며 나라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통해 토지 공급을 늘림으로써 땅값이 비싸 공장을 짓지 못하고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토지 공급 확대를 통해 땅값 상승을 억제하거나 막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비용을 절감시켜 투자를 유인하고 소비를 늘리는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만큼 "전쟁"을 한다는 심정으로 토지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토지 규제 관련 법률 112개와 298개 지역.지구 지정을 투명화하고 단순화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각종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6월 말까지 규제개혁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