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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등 의원발의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경비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출연해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잡은 장기임대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허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올 초부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 면세적용 시한이 만료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저소득층 생활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는 면제해줘야 한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경비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출연해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잡은 장기임대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허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올 초부터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 면세적용 시한이 만료돼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지않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저소득층 생활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는 면제해줘야 한다" 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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