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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출자지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조차 몰라"
국세청은 2003 법인세 신고와 관련 개별기업들의 주주들이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들이 나서 적극적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개별기업 주주들의 주식ㆍ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따른 것.
국세청은 13일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법인들이 해당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안내해 주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ㆍ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ㆍ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떤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단 1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한국증권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협회등록(코스닥)법인>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 역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단 1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닥 시장을 통한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코스닥 법인제외)>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특정주식ㆍ부동산고다보유법인 주식>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에 해당되면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2003 법인세 신고와 관련 개별기업들의 주주들이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들이 나서 적극적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개별기업 주주들의 주식ㆍ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거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따른 것.
국세청은 13일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고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법인들이 해당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안내해 주도록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ㆍ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ㆍ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떤 주식이 과세대상인가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단 1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한국증권거래소)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협회등록(코스닥)법인>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 역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단 1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액주주의 경우 코스닥 시장을 통한 양도는 비과세대상이다. 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코스닥 법인제외)>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특정주식ㆍ부동산고다보유법인 주식>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에 해당되면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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