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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을 비롯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등 경기도내 8개 지역 등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충북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돼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53개 지역을 포함해 총 5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하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당초 후보지역으로 올라왔던 44개 지역(서울 24, 경기 14, 충청 5, 부산 1) 중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등 8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일대 8개 지역을 포함해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인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 5개 지역 등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수도이전후보지역 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며 “이들 지역 중 지난해 4/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44개 지역 중 21개 지역을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6%)의 1.3배를 초과한 0.78%를 기록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가 빈번해 지가 상승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투기지역에도 포함시켰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월 말 중으로 충청권 일대 부동산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등 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상승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땅값 상승 예상 지역에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합동 조사반을 투입해 현지 조사를 한 후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을 비롯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등 경기도내 8개 지역 등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거래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충북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돼 주택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53개 지역을 포함해 총 5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제하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당초 후보지역으로 올라왔던 44개 지역(서울 24, 경기 14, 충청 5, 부산 1) 중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등 8개 구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일대 8개 지역을 포함해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인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 5개 지역 등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신도시개발예정지, 행정수도이전후보지역 등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며 “이들 지역 중 지난해 4/4분기에 땅값이 많이 오른 44개 지역 중 21개 지역을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주택매매가격증감률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6%)의 1.3배를 초과한 0.78%를 기록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거래가 빈번해 지가 상승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지투기지역에도 포함시켰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이내에서 지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월 말 중으로 충청권 일대 부동산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 등 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상승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뒷북행정’ 이라는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땅값 상승 예상 지역에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정부합동 조사반을 투입해 현지 조사를 한 후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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