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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무분별한 토지규제 완화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졸속 선심성 정책이며 전 국토를 투기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근 행정수도후보지, 고속철도 역세권,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 등은 예외없이 땅값이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거품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토지규제완화 추진발표는 땅투기 촉진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4월 17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민생현안 해결은 도외시 한 채 소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토지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토지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구매자를 고려한 선심성 정책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각종 정책마저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목적으로 시행한다면 총선 이후 그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은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것이 명확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같은 졸속적 투지규제 완화와 개발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토지이용 및 규제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기적 안목의 무계획적이고 졸속적인 토지규제완화와 개발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근 행정수도후보지, 고속철도 역세권,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 등은 예외없이 땅값이 2배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거품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토지규제완화 추진발표는 땅투기 촉진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4월 17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민생현안 해결은 도외시 한 채 소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토지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토지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구매자를 고려한 선심성 정책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각종 정책마저 정부여당의 총선 승리목적으로 시행한다면 총선 이후 그로 인한 정책의 혼선과 부작용은 국정운영의 부담이 될 것이 명확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같은 졸속적 투지규제 완화와 개발에 대한 선심성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토지이용 및 규제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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