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하관서장회의 개최‥지역경제기관으로 거듭나자 결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윤종훈)은 26일 오후 2시 산하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토의와 함께 추진결의도 다졌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축적한 세정혁신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행동으로 실천해 국민의 세정체감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라"고 지시하는 한편 "부산청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경제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는 세정혁신을 위해 창의력과 실천의지를 갖춘 직원을 선발해 "혁신추진팀"을 운영하게 되며, 이들은 혁신과제에 대해 실천을 선도하는 한편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여 세정혁신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은 제2단계 세정혁신 실천방안으로  조사상담관실 운영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직원들의 "성과보상시스템" 운영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기사후관리시스템" 구축등 4가지를 발표했다.

부산청은 조사상담관실 운영으로 부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부터 종결까지 조사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등 세무조사조직의 비노출 운영에 따른 공식적 접촉창구 열할을 하게 된다.

국세행정실명제는 그동안은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에 있어 고지내역, 수납, 체납정리상황, 불복상황 등을 분리 관리돼 책임소관이 명확치 않았으나 이를 실명으로 전산관리해 책임행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성과보상시스템은 국세행정의 실명제 시행으로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이 제고되므로 직원들의 업무추진 성과를 공정 투명하게 평가해 능력 및 실적 기여도에 따라 인사 등에 차등 보상하는 제도이다.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한 후 성실성 판단과 조사까지 시차가 길었으나 TIS(국세통합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TIMS(국세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사 시기를 대폭 단축하게 된다고 부산청은 설명했다.

부산청은 조기사후관리와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3개월, 자료상은 4개월, 허위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한 근로소득 불성실 검증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청장은 "부산청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동향분석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 추진대책을 수립, 월1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세정집행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토론회 등에 참가해 지역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국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자금편의 등 세정지원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