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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일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인 수사가 처벌최소화에 맞춰졌으며 이는 검찰은 재벌집단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의 주인에 해당하는 재벌총수들을 직접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재벌총수를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또하나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검찰수사는 책임자를 대신해 처벌할 "희생양"을 선정하는 일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적 성원을 얻었다고 해서 재계에 대한 법집행은 미온적이거나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하지만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인 재벌로부터 독립한 검찰의 모습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재벌로부터도 독립하여 엄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각 기업인들이 제공한 비자금이 어떤 방식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관여자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불법자금의 주인에 해당하는 재벌총수들을 직접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은 재벌총수를 감히 접근하지도 못할 또하나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기업인에 대한 검찰수사는 책임자를 대신해 처벌할 "희생양"을 선정하는 일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적 성원을 얻었다고 해서 재계에 대한 법집행은 미온적이거나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하지만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인 재벌로부터 독립한 검찰의 모습은 이번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재벌로부터도 독립하여 엄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각 기업인들이 제공한 비자금이 어떤 방식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관여자가 누구인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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