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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분양자 채권입찰때 분양가 2배상승..택지경쟁 전환으로 5배상승도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까. 내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땅값이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게 땅을 파는 방식.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으로 팔고 있는 현행 땅값에 비하면 채권값 만큼 땅 값이 오르게 된다. 즉, 채권값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폭도 달라지게 된다.
과거의 사례로 분양가 인상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1983년 4월 가장 많은 채권을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토록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했을 당시 채권값은 당초 분양가의 배 수준에 달했다.
83년 5월 분양가격이 34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현대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배 이상 많은 채권최고액(6500만원)을 부담한 사람에게 아파트가 돌아 갔다. 분양가에다 채권을 합해 당초 분양가의 두 배에 이르는 9900만원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값도 올랐다. 지난 83년 강남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 3400만원에다 채권최고액 6500만원을 더해 9900만원에 낙찰되자 각각 5000만, 6000만원 수준이었던 은마, 청실아파트값이 7500만원, 9000만원으로 뛰었다.
따라서 땅 수요자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채권최고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땅값의 상승폭도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최고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최고 금액을 써낸 사업자에게 땅을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 지 장담할 수 없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일부 상가용지의 경우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어 당초 낙찰예정가격보다 5배 이상 높은 값에 분양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땅값 상승은 건설사의 경영 및 이윤조정 등을 통해 분산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오르는 땅값이 그대로 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상승이 건설사에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정당성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 아파트조차 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과 분양가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까. 내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땅값이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게 땅을 파는 방식.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으로 팔고 있는 현행 땅값에 비하면 채권값 만큼 땅 값이 오르게 된다. 즉, 채권값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인상폭도 달라지게 된다.
과거의 사례로 분양가 인상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1983년 4월 가장 많은 채권을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토록 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했을 당시 채권값은 당초 분양가의 배 수준에 달했다.
83년 5월 분양가격이 3400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현대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배 이상 많은 채권최고액(6500만원)을 부담한 사람에게 아파트가 돌아 갔다. 분양가에다 채권을 합해 당초 분양가의 두 배에 이르는 9900만원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값도 올랐다. 지난 83년 강남 현대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 3400만원에다 채권최고액 6500만원을 더해 9900만원에 낙찰되자 각각 5000만, 6000만원 수준이었던 은마, 청실아파트값이 7500만원, 9000만원으로 뛰었다.
따라서 땅 수요자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채권최고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땅값의 상승폭도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최고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최고 금액을 써낸 사업자에게 땅을 공급하게 되면 분양가가 얼마나 오를 지 장담할 수 없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일부 상가용지의 경우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어 당초 낙찰예정가격보다 5배 이상 높은 값에 분양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땅값 상승은 건설사의 경영 및 이윤조정 등을 통해 분산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일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오르는 땅값이 그대로 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상승이 건설사에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정당성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 아파트조차 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과 분양가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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