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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 私기업처럼 재무제표 작성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을 도입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지방자치의 분식회계여부 검증을 위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에도 차별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진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2006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와 성과관리를 통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허 장관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2006년부터 일반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같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허 장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지자체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 자치단체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또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해 들어오는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 지금 등 정부 제도자체가 투명해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국가경영인프라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동산정보종합관리센터가 운용되고, 또 이번 조치로 국가경영인프라의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장관은 "앞으로 제도정착상황을 봐가며 지자체가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분식여부 검증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입될 주민소환제와의 연계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그러나 지자체 회계처리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올바로 정착이 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현금주의에서 벗어나 발생주의를 전격 도입해야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발생주의 회계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분명하게 쓴 돈과 들어온 돈만 기록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미래에 쓸 돈과 받을 돈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번 지방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한 지방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김혁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발생주의가 정착되려면 앞으로 잘하면 5∼6년 늦으면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발생주의가 정착돼야 완전한 복식부기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연 말까지 각종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회계기준을 최종 결정ㆍ공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처리방식을 도입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지방자치의 분식회계여부 검증을 위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에도 차별을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 진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0일 "2006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상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와 성과관리를 통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허 장관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2006년부터 일반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같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허 장관은 이와 관련 "그동안 지자체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 자치단체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또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해 들어오는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알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 지금 등 정부 제도자체가 투명해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국가경영인프라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과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미 부동산정보종합관리센터가 운용되고, 또 이번 조치로 국가경영인프라의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장관은 "앞으로 제도정착상황을 봐가며 지자체가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분식여부 검증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도입될 주민소환제와의 연계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는 그러나 지자체 회계처리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올바로 정착이 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현금주의에서 벗어나 발생주의를 전격 도입해야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발생주의 회계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분명하게 쓴 돈과 들어온 돈만 기록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미래에 쓸 돈과 받을 돈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번 지방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마련한 지방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김혁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발생주의가 정착되려면 앞으로 잘하면 5∼6년 늦으면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발생주의가 정착돼야 완전한 복식부기시스템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연 말까지 각종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회계기준을 최종 결정ㆍ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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