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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ENZ), BMW 등 400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승용차 273대를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27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20일 고급 외제승용차 수입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김 某(남, 32세)씨 등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 某(남, 30세)씨 등 6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김 某(남, 37세)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가격명세서(송품장) 가격을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관세 7억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포탈한 차액대금을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했으며 일부는 해외 출국시 휴대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수입업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입신고를 했으며 송품장을 2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대해 관세 8%, 수입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대해 특별소비세 10%, 특별소비세에 대해 교육세 30%, 수입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으로써 결국 수입가격의 34%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3000cc급 이상 고급 승용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총 4364억원에 상당하는 7502대가 수입됐다. 이는 2000년의 1600대, 670억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가격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세관은 20일 고급 외제승용차 수입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김 某(남, 32세)씨 등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 某(남, 30세)씨 등 6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김 某(남, 37세)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수입업자들은 가격명세서(송품장) 가격을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관세 7억원,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포탈한 차액대금을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했으며 일부는 해외 출국시 휴대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수입업자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입신고를 했으며 송품장을 2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입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대해 관세 8%, 수입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대해 특별소비세 10%, 특별소비세에 대해 교육세 30%, 수입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됨으로써 결국 수입가격의 34%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3000cc급 이상 고급 승용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총 4364억원에 상당하는 7502대가 수입됐다. 이는 2000년의 1600대, 670억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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