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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1일 대선을 전후해 안희정씨에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뇌물과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지만 오랜 친분에 따라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에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이던 안희정씨에게 5억 원, 지난해 3월 안씨에게 2억원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 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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