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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F제작에 사용되는 영상 및 음향을 수입할 때 저작권료 및 판권료 등 로열티를 주는 경우 이를 수입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A광고대행사는 X제품 TV-CF를 제작하면서 유명 영화의 일부장면을 사용키로 하고 그 대가로 미국 W사에 수천만원을 지불했으나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또 B광고대행사는 CF제작을 유명지휘자의 생전 지휘하는 모습이 녹화된 테이프를 T사로부터 제공받았는데 B사는 T사에 지급하는 초상권료는 신고했지만 S뮤직에 지급하는 일부 판권사용료를 수입신고시 누락,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을 부과 받았다.
관세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TV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음향과 관련해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라이센스료 및 제작료를 포함해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TV방영 판권료와 캐릭터 판권료 역시 수입자가 비디오테이프 등 관련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1항 제4호에 따라 과세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A광고대행사는 X제품 TV-CF를 제작하면서 유명 영화의 일부장면을 사용키로 하고 그 대가로 미국 W사에 수천만원을 지불했으나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 등을 추징당했다.
또 B광고대행사는 CF제작을 유명지휘자의 생전 지휘하는 모습이 녹화된 테이프를 T사로부터 제공받았는데 B사는 T사에 지급하는 초상권료는 신고했지만 S뮤직에 지급하는 일부 판권사용료를 수입신고시 누락,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을 부과 받았다.
관세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TV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음향과 관련해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라이센스료 및 제작료를 포함해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TV방영 판권료와 캐릭터 판권료 역시 수입자가 비디오테이프 등 관련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1항 제4호에 따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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