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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침해사범 신고자 포상금 높이고 유공공무원 특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이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을 마련한 보름여 만에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과 "카드깡" 관련사범 등 1만8200여명을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벌하는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카드깡 관련사범의 월평균 검거는 대책추진 전 210명에 불과했지만 대책 추진 후 1323명을 검거, 검거율이 무려 630%나 증가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장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 30일부터 추진중인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초기 추진실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책추진 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초기활동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책추진반과 검ㆍ경찰,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총 1029개 지방기관에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단속을 펼친 이래 19일간 단속실적은 모두 1만8201건.
이 가운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또는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및 명품깡, 카드깡, 자동차깡 등 신용거래 매개체를 이용한 편법자금대출 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3천여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ㆍ벌금 등 형사처벌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으로 유류를 유통한 470여 업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민생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확대하고, 단속유공 공무원에 대해선 특진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이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을 마련한 보름여 만에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과 "카드깡" 관련사범 등 1만8200여명을 형사처벌하거나 행정처벌하는 단속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카드깡 관련사범의 월평균 검거는 대책추진 전 210명에 불과했지만 대책 추진 후 1323명을 검거, 검거율이 무려 630%나 증가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장관회의를 주재하고 "8월 30일부터 추진중인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초기 추진실적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책추진 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초기활동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책추진반과 검ㆍ경찰,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총 1029개 지방기관에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단속을 펼친 이래 19일간 단속실적은 모두 1만8201건.
이 가운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또는 고배당을 미끼로 하는 유사금융 사기 및 명품깡, 카드깡, 자동차깡 등 신용거래 매개체를 이용한 편법자금대출 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3천여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ㆍ벌금 등 형사처벌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불법으로 유류를 유통한 470여 업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민생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확대하고, 단속유공 공무원에 대해선 특진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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