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생금융상품 등 시행령 위임여부에 따라 과세될 듯
자산 또는 권리의 이전, 재화의 가치 변동 등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특히 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ㆍ축ㆍ임ㆍ광산물 등 일반 상품 ▲통화ㆍ증권ㆍ채권 등의 금융상품 ▲이들의 지수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이와 유사한 소득 중 자산 또는 권리의 이전,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만을 개정해 이들 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정부의 검토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재경부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시행시기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로 정해졌으며 이익 발생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파생금융상품 등 시행령 위임여부에 따라 과세될 듯
자산 또는 권리의 이전, 재화의 가치 변동 등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특히 이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ㆍ축ㆍ임ㆍ광산물 등 일반 상품 ▲통화ㆍ증권ㆍ채권 등의 금융상품 ▲이들의 지수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 이와 유사한 소득 중 자산 또는 권리의 이전,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본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시행령만을 개정해 이들 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정부의 검토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재경부는 근거규정만을 마련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시행시기는 차후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10%로 정해졌으며 이익 발생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여부는 납세자 본인이 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