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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7월말까지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26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뚜렷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최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결손누적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자제해왔다.
특히 국세청은 창업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하고 과세자료 소명요구도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로 한정해 최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 7월까지 2만7265건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른 세정지원 규모가 2조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세정 운용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부정주류와 불법유류 유통이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해 뚜렷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최근 3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결손누적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자제해왔다.
특히 국세청은 창업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하고 과세자료 소명요구도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로 한정해 최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기업들에 대해 지난 7월까지 2만7265건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른 세정지원 규모가 2조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세정 운용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거나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부정주류와 불법유류 유통이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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